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62		발의연월일 : 2021. 8. 23.
			발 의 자 : 유재동 의원

1. 개정 이유

공동체 의식 강화와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연합단체 행사지원비 등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사업비 반환 규정 신설로 보조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의 범위를 정비함. (안 제5조)

나. 연합단체 등 행사지원비 및 그 밖에 필요 인정 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안 제8조)

다. 사업비 등의 반환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의2)

3. 참고 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입법예고 여부 : 여 (2021. 8. 23. ~ 2021. 8. 27.)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 ․ 구 조문 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라. 관계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를 “법 제3조제1호”로, “미만의 자를”을 “미만인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를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함은”을 “함은 법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익산시장”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아동들을건전하게”를 “아동들을 건전하게”로 한다.

제4조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아동법 시행규칙」”를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사업비”를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합단체 등 행사지원비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업비 등의 반환) 시장은 보조금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관련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익산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빈곤가구 및 결손가정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호-------------------------- 미만인 사람을 ---.
2.“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
3.“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함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조(책임) 익산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책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아동들을 건전하게 --------------------------.
제4조(지역아동센터 설치ㆍ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아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지역아동센터 설치ㆍ운영)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법 시행규칙 ------------------------------------.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2조 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내 빈곤ㆍ 학대ㆍ 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 조손ㆍ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 결혼 이민자 가정의 아동 6.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연합단체 등 행사지원비
<신 설>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신 설>	제9조의2(사업비 등의 반환) 시장은 보조금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관련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5백만원)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

4. 작성자

익산시의회 의원 유 재 동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